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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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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율촌
7
광장
6
남산
4
서정
4
화우
3
세종
3
영진
2
가온
# 변호사 (상위 10)
5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6. 대전고등법원 2022.11.25 선고 2020누11693 판결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15.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9.07 선고 2020구합74498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17. 대전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12610 판결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9307 판결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취소소송
   법인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19누6231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2.16 선고 2019구합52430 판결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국승]
   법인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4.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25.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296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법 기본법 법인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11.03 선고 2019구합75044 판결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국세_원천 취소
   민법 법인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6436 판결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58904 판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62131 판결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회사법

37.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2953 판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0.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41.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43.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법인세법

4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7. 서울행정법원 2019.10.18 선고 2018구합84614 판결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42427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6누77959 판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51. 서울행정법원 2019.09.05 선고 2018구합84621 판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77388 판결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9.01.24 선고 2017구합75712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8년
6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409]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8.05.31 선고 2017구합60581 판결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65. 수원지방법원 2018.02.22 선고 2017구합64409 판결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68. 청주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5구합11528 판결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9. 수원지방법원 2017.09.13 선고 2017구합6099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0.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6구합57083 판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_증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법인세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69970 판결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81.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50693 판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83.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5구합67991 판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86. 서울고등법원 2016.10.25 선고 2016누51551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3423 판결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96. 서울행정법원 2016.03.11 선고 2015구합52807 판결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7. 수원지방법원 2016.02.02 선고 2015구합60441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5년
99.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3255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0. 대구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976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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